다수 재판관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다(사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중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구속 수사나 기소가 되면 그것은 「유전무죄」 「유선무죄」의 결과라고 인식

“서울대입시 일어제외는 합헌”/헌재결정

◎“학문의 자율권행사 보장돼야” 서울대가 94학년도 대입본고사과목중 제2외국어 선택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장선거」연기 헌법소원 처리/헌재,대선이후로 늦춰

◎9명중 8명이 조기종결 반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3차평의를 열었으나 결정기일을 지정하지 못한채 18일 오후 2시 변론공판을 별

「장선거 연기」위헌여부/이달중 매듭토록 촉구/헌재 변정수재판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6건중 2건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이 5일 다른 재판관 8명에게 의견서를 보내 『이날중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대한변협회장|독재·불의 맞서온 "인권의 보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법조3윤」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

4층이상 건물/화보 강제가입은 위헌/헌재

◎용도 무시… 보험사만 특혜 4층이상의 모든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5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제헌의원 정준씨

의원 뇌물 외유·대학 입시 부정·수서 비리·식수 오염 등 개인이나 집단·회사를 가릴 것 없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즈음의 사회상은 바로 「도덕성 상실의 시대

격변기마다 얼굴바뀐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사법부는 국가의 3권 가운데서도 사회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건국 이후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로서 초연하게 자리해온 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정치권력 등 「외부」

헌재,법무사법 위헌 결정/“시험실시여부 대법위임 부당”

◎대법연기요청 불구 강행/기본권 관련 명령ㆍ규칙도 심사 법무사(사법서사) 시험의 실시여부를 대법원 임의로 정할수 있도록된 대법원의 법무사법 시행규칙 3조1항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사 우선채용 위헌/“평등ㆍ직업선택권 침해”

◎헌재/“사대출신자격제한은 부당” 국ㆍ공립사대 졸업자를 사립사대 출신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장에 우선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 교사로 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은

은행담보물 경매 불복 소송|경매가 50% 공탁은 위헌

은행담보물에 대한 법원의 경매결정에 불복, 항고할 때 채무자에게 경매 가격의 50%를 공탁토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에서와는 달리 금

고아원·달동네 등 방문

○…평민당은 13일 당무·지도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올림픽과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계층을 위로하기 위해 김대중총재이하 전 당간부가 조를 편성해 전국교도소를 비롯해 주요 고아원과 양로

대법원장 경질 싸고 진통

오는 6월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야 할 김용철 대법원장의 경질 여부 및 대법원 판사(현행법은 대법관)의 인선 내용을 놓고 정부와 사법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

거대 야당에 덜미 잡힌 "집권야당"

민정당의 한 간부는 오늘의 민정당을「집권 야당」이라고 표현했다. 여소야대 란 새 구도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민정당 입장이 실감나는 말이다. 아직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헤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나카소네 부자-후쿠다 형제|군마현서 가문대결|일 총선 이모저모

자민당후보 중 「나카소네」수상, 「가네마루」간사장, 「아베」외상, 「미야자와」총무회장, 「와타나베」통산상, 「가토」 방위청 장관, 「후쿠다」전수상, 「미키」전 수상 등이 당선되거나

상오 앤릴레-하비브 회담 하오5시 국방성에 무기반입 하오 6시30분 마르코스 퇴진 요구 하오10시 수만군중 국방성 운집 상오1시 미, 엔릴레 동정 성명 낮12시 마르코스, 지지호

(11)|전부처벌도, 용서도 할수없었다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정부설명 요지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 재정적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상습성 인정 자료된다"

대법원전원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5일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판시, 상습절도죄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상」진통 겪는 일본 사법부|재판소장의 판사 간섭으로 빚은 독립성 시비

【동경=조동오 특파원】제2차 대전 전·사법관료란 비난을 면치 못하던 일본 사법부가 전후 새로운 헌법에 따라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획득한지 25년, 엄정한 사법부를 지켜 나가기 위해